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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일방적 철도구조개혁 법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년 06월 10일 7435  /  70
4·20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입법발의(민주당 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을 소속 정당별로 지역구를 표기하여 올립니다.
(3개 법안은 사실상 기존 건교부 법안을 골격으로 건교부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하여 수정된 것으로서 명목상 의원입법이지 사실상 정부법안입니다. 입법 발의 추진작업 또한 건교부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철도산업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반개혁적인 내용과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반철도 법안입니다. 법안은 6월 9일자로 제안되어 6월 10일자로 건교위 회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교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자료실에 올립니다)

□ 입법발의 서명 국회의원 명단

○ 민주당(건교위원 9명중 8명)

이호웅(인천 남동을) 김덕배(경기 고양일산을) 김경재(전남 순천)
김영환 (경기 안산 상록) 김홍일(전남 목포) 설송웅(서울 용산)
이윤수(경기 성남 수정) 이희규(경기 이천)

○ 한나라당(건교위원 14명중 3명)

김학송(경남 진해) 서상섭(인천 중동구 옹진군) 박명환(서울 마포갑)

○ 비교섭단체

송광호(충북 제천 단양) 이한동(경기 연천,포천)

★일방적 입법 발의에 이어 일방적 상임위 상정까지 동의하는 국회의원 은 내년 총선에서 참된 철도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줍시다. 연락처는 자료실에 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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