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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조개혁에 따른 연금 및 퇴직금 문제점
사무처
정책국

2003년 06월 05일 4506  /  90
  1차최종안.hwp(23.3 KB)
구조개혁에 따른 연금 및 퇴직금 문제점 정리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구조개혁법에 따르면 직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을 넘어서는 금액을 손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노동자의 노후대책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입니다.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인 겁니다.

공공철도의 건설은 철도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권과 정당한 권리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짓밟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료는 현재 구조개혁법에 따라 현재 다양한 조합원의 조건에 마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왜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이 방지되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더 풍부한 자료는 정리가 되는 대로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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