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제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은 공무원연금 및 퇴직급여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조삼모사식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권을 주는 대신 퇴직금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퇴직금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 정리해서 붙임자료로 올립니다.

※오전에 올린 자료 일부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오전에 올린 자료 중 유족수당 등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일부의 경우 체제전환시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