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5.30. (금) 정기대대 결의문
철도노동자는 철도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으로 공공철도 건설의 대장정에 나선다
우리는 철도산업을 민영화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5년여간 두 차례의 총파업 투쟁을 진행해 왔다. 2002년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민영화 법안처리를 유보시켰으며, 2003년 6개월간의 총력투쟁으로 철도민영화를 철회시켰다. 그러나 철도구조개편과 관련된 투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현 정부는 또다시 기만적 철도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개혁과 관련한 4·20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철도개혁의 방향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 대 국민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둬야한다. 철도개혁의 추진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건설교통부와 여당이 6월이라는 시한을 설정하고 법안처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만일 4·20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철도개혁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개혁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여론형성과 대정부, 대국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더욱이 단 하루의 휴일도 없는 24시간 맞교대라는 전근대적 근무체제 하에서 일년에 수십명씩 죽어나가고, 각종 부정비리를 낳는 특권세력의 횡포와 관료적 조직문화 속에서 희망없이 살아가는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철도개혁은 기만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우리는 2·27 합의에 의한 3조 2교대와 주휴일 보장 근무체제의 전환이 철도청의 무책임한 노사공동경영진단으로 파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만5천 조합원과 10만 철도가족이여! 우리는 이제 철도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향한 힘찬 투쟁으로 공공철도 건설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 구조조정으로 왜곡된 철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절절히 염원해 온 참된 철도개혁을 위해 공공철도 건설 투쟁으로 나가자! 고속철도의 개통과 남북을 가로질러 대륙으로 뻗어나갈 한국철도를 진정한 국민의 철도로 만들어 나가자!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공공철도 건설의 기치하에 철도개혁 투쟁을 주동적으로 전개한다. - 우리는 철도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 우리는 정부 및 여당의 일방적 철도구조개편추진을 저지한다. 2003년 5월 3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