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동경영진단 진행 보고 (5월 26일)

노사공동경영진단이 계약만료일인 5월 21일이 지났음에도, 공식 중간보고서조차 나오지 못하고 현재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5월 6일 제출된 중간보고서 초안 내용을 노사 및 업체간 검토협의 후, 내용을 반영하여 중간보고서를 내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서 초안 형식과 내용이 문제가 되어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관련해서는 용역업체인 생산성본부와 서울대경제연구소가 각각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근무형태 및 세부 사항에서 두 업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본부는 이번 과업의 전제인 3조2교대 형태를 무시하고 변형을 제출하여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중간보고서 초안 검토 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3조2교대 범위를 벗어난 근무형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청은 변형 근무형태도 과업 대상에 포함된다며 업체가 알아서 근무형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보고서 초안이 각각 제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최종보고서가 단일로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3조2교대 형태로 안을 내온 서울대경제연구소와 변형 형태로 안을 내온 생산성본부는 두 업체간 이견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노사가 이 사안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두 번에 걸친 '노사공동경영진단 진행 관련 노사 및 업체회의'를 하였음에도 의견이 계속 대립되어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회의를 진행하여 향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노사공동경영진단은 2.27합의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3조2교대 도입을 위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철도청이 지금 와서 변형 근무형태를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단협 위반이며, 생산성본부에서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근무형태를 제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에 따라 이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