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매 비리 연루자를 엄벌하고, 투명한 운영체제로 철도를 개혁하라!
-철도운영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할 때 부정비리가 제도적으로 척결될 수 있다-


철도청 고위간부들의 비리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리미트차량의 구매 관련 비리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부 소속장을 포함한 철도청 고위간부 7명에 대한 징계 결정이 감사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며칠 전에는 융설장치 공사 관련으로 철도청 부이사관급을 포함한 간부 3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먼저 철도노조는 이러한 비리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도를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또한 철도개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내 부정비리 의 관행과 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일과성으로 조용히 파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리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철도청의 낡은 시스템과 철도청 일부 고위간부들의 비도덕성에 주목한다.

소속장 등의 고위 간부가 되면 마치 봉건 영주와 같이 전횡을 휘둘러온 일부 간부들과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도록 하는 철도청의 낡은 시스템은 이제 혁파되어야 한다.

사소한 복무기강 문제로 2개월 감봉의 중징계를 감행한 대전정비창의 부당징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철도청 관료들은 직원들의 사소한 잘못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식시간 마저 문제 삼아 징계로 위협해 왔다. 하지만 정작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하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은 일부 고위간부들에 의해 이렇게 사리사욕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 사건과 관련된 비리자들의 잘못을 적당히 얼버무리려 한다면 3만 철도인은 물론 국민의 철도를 지지해준 국민 앞에 또 한번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고가 가능할 수 있었던 상명하복식의 낡은 문화와 봉건적인 관료시스템의 문제점은 정확히 지적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 대안 중에는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경영과 정책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철도노동조합은 이미 이와같은 운영체제의 혁신방안을 철도개혁 요구로 제출한 바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도청의 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철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후 철도청내의 비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비리척결에 앞장서 투쟁할 것임을 2만 5천 조합원과 함께 다짐한다.



2003년 5월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