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관련 노사 잠정합의 내용]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 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철도청이 서명을 거부하며 언론에 배포한 '노사합의문(요약)'

철도구조개혁의 적극추진

-시설과 운영의 분리 원칙하에 운영부문의 민영화 대신에 '공사화'방안을 노사합동으로 모색하고

- 관련법안을 성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도도록 노사가 공동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