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18일 교섭 현재까지 교섭 상황

교섭철수 시 까지 상황
5대 요구안에 대한 철도청장 입장 밝힘 - 정회 후 철도청장의 입장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확히 확인한 후에 철도청이 이야기 하는 교섭방식을 논의하기로 하고, 철도청의 입장만을 정확히 확인하고, “저녁 식사 후 본격적인 교섭 진행하자.”고 정회를 선언한 후 철도청이 현장에 청입장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확인됨. 즉시 교섭을 요구하고 천환규위원장 “노사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계속할 수 없다.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교섭 재개 안 된다” 밝히고 철수함.


아래 쟁점사항은 철도청장의 입장발표와 그 후 질의응답 식으로 확인된 철도청의 입장이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음.

Ⅰ. 현장인력 충원

1. 부족인력 충원(1인 승무 철회 1,481, 고속철도 기파견 179, 2/4분기 212, 수원 - 병점 152, 열차감시원 244) 총 2,268명

1)청안 - 1,500 충원
2,268명의 부족은 인정하나 기관차 1인 승무 관련 981, 고속철도 관련 609만 충원하고, 그 1500명으로 적당히 배분하자

2)부족인력 중 나머지 인력 충원 방안
①1인 승무 500명 - 하반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
②열차감시원 244명 -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충원할 수 없다.

2. 신규필요인력 - (고속철도 위 609를 뺀 1239명, 기타 938명) - 2177
고속철도 관련 819명의 외주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1358명은 실사를 통해 필요인력을 재산정후 하반기까지 충원

3. 노동조합의 교섭 상에서 정리한 쟁점
열차감시원과 고속철도 외주화 관련 인원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3448명의 충원방안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6월까지 부족한 것으로 청에서도 인정하는 2090명중 청에서 6월까지 충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590명은 정확히 정리돼야 한다.


Ⅱ. 해고자 복직
1. 청주장
1) 채용방안 : 자격증 특채 및 특수직무(시설관리원) 기능 10급 특채
2) 채용시기 : 인력충원 시기에 충원
3) 채용인원 : 45명 전원

2. 노동조합 안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복직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오감.
노동조합의 원직복직에 더 가까운 방안을 철도청이 정회 중에 논의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Ⅲ철도구조개혁
1. 제출안
철도구조개혁은 운영부문과 시설부문은 분리하는 원칙에서 추진한다.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유지 보수등은 운영부문 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철도노조가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정부에 제시한다.

2. 철도노조 문제제기
민영화, 상하분리, 사회적 합의에 대한 답변을 달라. 또한 구조개혁와 단협안을 연관하면 둘다 잘될 수 없다.

3. 청장 답변
국회 계류중인 민영화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풀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방안을 찾아보자.

4. 정회 전 천환규 위원장 발언
철도의 공공성과 민영화의 전면 재검토. 노사간의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입장등을 전제로 얘기해보자

Ⅳ. 외주용역화 철회 - 논의 안됨
청주장 - 외주용역화는 철도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Ⅴ. 가압류 손해배상 철회 - 논의 안됨
단체교섭 및 대타협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에 가압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