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보고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부 감사가 아침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산업재해'와 '철도해고자' 문제로 김재길 조합 위원장과 철도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인력감축에 따른 산재문제, 분당선 1인승무 문제, 해고자 문제 등 철도의 현상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그에따른 김재길 위원장 및 손학래 철도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감에 대한 간략한 보고입니다.


김낙기 의원 :
- 해고자 문제 : 청장에게 노사정위원회 복직권고안과 관련하여 임용령개정에 대하여 행자부에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를 질의하고, 없다고 답변하자 행자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

- 기능직에 대한 과도한 인력감축이 진행된 원인을 추궁하고 개선 요구
- TFT(노조전담팀) 구성한 사실과 그 이유를 추궁


박인상의원
- 철도 직무사상사고를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조선일보 인용) 철도청의 잘못된 입장을 추궁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

- 철도노조가 직선제에 의해 강성으로 변해 비정규직의 사망도 직무사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철도청에 말에 대해 비정규직도 똑같이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을 말하며 강력히 비판.

- 구조조정 명목으로 생색내기용으로 기능직 위주로 정규직원을 줄이고,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를 추궁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당선 1인승무 문제를 추궁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자 청장은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답변.


김성조의원
- 철도청이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국가기관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감축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

- 특히 1인 승무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고 성실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청장 답변


전재희의원
-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법령개정'을 철도청이 요청할 것과 해고자 문제에 대해 노동도합과 단체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청장 답변

- 산재문제와 관련하여 철도(2001년 8월까지 22명)와 서울지하철(폐암 2명), 도시철도(0명), 부산교통공단(0명), 대구지하철(0명), 인천지하철을 비교하고, 철도의 무리한 인력감축과 안전불감증을 질타하고 대책마련 촉구(특히 지하철의 경우 차량이 다닐때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과 철도의 경우 작업을 하는 것 등 질의)

- 청장에게 현재 철도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하고, 청장이 이를 수긍하자 노동조합과 함께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작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

- 철도내의 '안전성적 평가'(책임사고 및 장애 발생 소속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1건강 감점)가 산재은폐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자 청장은 개선하겠다고 답변.

- 철도노조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요구한 10대 안을 철도청에서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청장 답변.



* 자세한 국정감사 내용은 정리되는대로 보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