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
16일 오전11시 영등포 사무실 9층

- 참석 :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
- 주제 : 20일 예정 철도파업 관련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발표
- 때 : 2003년 4월 16일(수)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노총 9층 회의실

1. 노조원수 2만1천 여명의 전국철도노조가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새정부 초기 노동계와 노무현 정부간에 자칫 대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정부는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단정짓고 주동자 사법처리, 대체인력 투입,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등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경대응 방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파업의 책임은 대부분 정부와 철도청 당국이 제공한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해결을 요구하는 △ 인력확충 △ 외주용역화 철회 △ 해고노동자 복직 △ 철도민영화법 폐기 △ 가압류 손배 철회 등은 노사합의 사항을 정부와 철도청이 이행하거나 노무현 후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인 데도 정부가 무성의한 태도로 실질대화를 외면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 철도파업 강경대응 방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제안 △ 철도파업 강경탄압할 경우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계획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