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인상·열차축소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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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철도공사는 중앙선은 20개 왕복열차 중 9개 왕복열차를 축소하고 장항선의 경우 무궁화를 새마을로 대부분 승결하고 정차역을 축소하여 돈이 안되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율 3%를 두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철도요금 인상입니다. 철도요금은 물가인상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으로 그 동안 사회적 필요에 의해 조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가상승의 영향이 큰 도로화물 운송분야 등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운송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철도요금 역시 정책수단을 가동해서 국민의 교통비 및 화물수송비 인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철도는 공공서비스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철도적자 때문에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하더라고 고속철도부채로 인한 철도적자를 일반철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KTX 개통 이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자는 KTX 위주의 열차운행 정책으로 열차운행 회수 축소, 운행 시간 장기화, 도착 지연 사태 빈발 등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까지 올려 KTX를 타든지 아니면 철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 격입니다. 일반열차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고속열차가 모든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병행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역 외주화 사고나도 속수무책
안전과 안내, 사고방지를 위한 직원은 없앤다.
표만 팔고 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상품만 판매하는 역 외주화
수도권 전철의 여객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구지하철 참상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난 05년 1월 3일 지하철 7호선 방화미수사건, 05년 3월 21일 서울대 입구역에서의 방화미수사건, 05년 10월 24일 지하철 4호선 방화미수사건, 05년 11월 19일의 대구지하철 방화미수사건 등은 아직도 시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역은 단순히 표만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승객이 철도를 만나고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역 관리를 단순히 매표업무로만 한정하고 이를 대매소라는 이름으로 외주화 하는 계획은 애초부터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대매소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에 훨씬 못 미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설 외주화 역은 한조에 근무인력이 2명이며, 매표업무와 상품판매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안전을 담당할 수 없음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편법을 도입하여 대매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지난 05년 11월 5일 과천선 전동차가 선바위역에서 멈춰 섰다. 과천역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지하철 승강장 천장에서 낡은 철제 마감재가 전력 공급선에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과천역에는 지하철 표를 판매하는 용역직원만 있었을 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정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지난해 6월에 3번, 올해 11월에 2번이나 발생했다. 이렇듯 대매소화는 철도의 이미지 실추 및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며 철도의 공공성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신설역의 외주와 위탁을 강행하였습니다.
철도공사의 역 외주화는 오로지 돈벌이에 급급하여 공공의 서비스는 물론 안전인력까지 없애고 있습니다. 안전과 노약자, 장애인 등 안내 그리고 사고의 방지를 위한 인력은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역에서는 표만 팔고 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통하여 돈벌이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매소화 역 외주화입니다.
시민은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무작격자인 관광사 안내원을 열차승무원 대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에서 화재, 환자, 폭행 등 발생시 관광사 직원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철도에서 근무하는 열차승무원의 경우 현장경력 3년 이상과 시험, 교육을 통해 선발된 직원들입니다. 다년간의 철도근무경력과 전문적인 교육, 비상시 임기응변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엄선하여 열차에 승무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교육은 물론 사고시 책임도 지지 않는 관광사 직원은 관광가이드이지 열차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입니다.
철도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앞장서 지켜야 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화재, 환자발생, 폭행사고, 열차 고장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관광사 직원의 열차승무원 대체 투입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여 시민은 열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쟁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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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현안 투쟁의 성격
- 공사의 외주화 계획에 의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며, 이후 신설되는 역의 정원확보 및 신규사업은 정원확보 후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단초를 마련.
- 기 시행된 청량리~덕소간 천안~병점간 신설역 외주화를 철회시키고, 기존 외주역도 실사를 통해 공사 직영역으로 전환을 요구.
- 공사의 비자격자(민간인)의 열차승무 계획 및 운전취급계획은 이후 운수분야 전반의 업무를 비핵심 업무로 분류하여 승무자회사 등의 형식을 빌려 외주화 하려는 계획으로 이를 원천 봉쇄.
- 신규사업 외주화 및 무인신호장화, 대매소, 무자격자 운전취급 등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투쟁.
▶ 요구안
- 신규사업 외주화 철회, 공사 직영역으로 전환
- 정원확보 없는 신규사업 개통반대
- 비정규직 및 무자격자 운전취급 저지
- 출장(기동)입환 계획 철회
- 수익성 논리에 의한 역폐지 및 무인역 계획 철회
- 비정규직을 포함한 외주화 계획 철회
▶ 투쟁일정
- 24일부터 운수분야 전조합원 리본패용(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철회하라!)
- 23일 운수소식3호 및 대시민 선전물 제작 배포
- 22일 농성장 영주, 익산, 확대예정
- 농성장은 지부별 담당제로 실시하며, 기타 지부장들은 하반기 전체 사업을 포함한 현안과제를 가지고 현장순회를 실시.
- 31일 구조조정 철회․ 철도공공성확보를 위한 전국운수결의대회를 개최 (․장소 : 대전 청사앞)
- 운수 농성으로 이완된 조직을 정비하여 하반기 예상되는 사업에 힘차게 결의한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