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투자기관 운영위는 평가단이 제출한 2005년 경영평가를 확정하면서 철도공사를 정부투자기관 중 최하위로 매겼다. 우리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평가항목이 해당 기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치우쳐 있고, 평가단 구성이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나 생산자를 배제하고 기획예산처 추천의 관변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미끼로 국민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라고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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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를 제2의 외환은행으로 만들 것인가?
2005년 철도공사는 운송수입이 5천 343억 원(전년대비 27.7%) 증대되었다. 그 결과 계량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6.46점으로 정부투자기관 중 상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비계량 평가에서 60점 만점에 34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공사전환에 따른 시스템 정비 미흡’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히고 있다. 이것은 철도공사로 전환된 초년도인 만큼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외환은행의 론스타로의 매각이 BIS 비율 조작을 통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번 경영평가가 철도상업화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조작된 결과라는 깊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철도 부채의 정부책임을 철도공사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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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2005년 정부에 선로사용료 5천 5백억 원을(80%) 지불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10∼30%를 받는다. 고속철도 건설 부채 또한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인수한 반면 한국정부는 철도공사에 떠넘겨 부채 이자로만 2천 642억 원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장애인, 노인 할인과 지방적자선 운행 등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적자가 확대되었다.
기획예산처는 철도정책을 관리감독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했던 기관이다. 그러나 철도정책 실패의 책임을 철도공사에 떠넘기며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정책 및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는 공기업이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해당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얼마나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지가 주요한 평가항목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보상 역시 성과상여금과 같은 돈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존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