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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임금체계 개편의 귀결점은 연봉제다." 정부투자관들이 개인성과급, 성과배분제 등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연봉제를 도입해왔다. 전교조, 공무원 등에 대해서 개인성과급을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 개인성과급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성과급을 막지 못하면 연봉제 도입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임금체계는 당연히 ‘평가에 따라 해마다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일부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과급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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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철도공사로의 전환이후 처음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를 받게되고, 2005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2006년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공무원때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57%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 지급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14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200%～500%의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고, 내부의 소속별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통제하기위한 성과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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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과급제는 연봉제ㆍ계약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③ 성과급제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쟁력 확보,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④ 시행과정에서 이미 객관적 평가기준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 정부가 제시한 의의조차 완전히 상실한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정부 역시 애초의 시행계획에서 지급대상범위의 확대, 지급률 격차의 완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다면평가의 도입 등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도입의 취지가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동료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성과급 관련 노사합의 내용
(1)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률의 축소
4.1 노사합의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최하위일 경우 철도공사는 20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며 내부경영평가에 따라 240%～16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개인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지급률 격차 또한 2～3배에 달하는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 격차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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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3급역까지 약 450개 역을 세분화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그 폐해가 심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직종별 평가방식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노사가 합의하였다.
(3) 지급등급 및 배분율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7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속하는 배분율을 중간등급 중심으로 배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과상여금의 지급격차를 줄였다.
■ 노사합의에 의한 각 직종별 등급분포
| S | A | B | C | D | E | F | 계 |
배분율 | 5% | 10% | 20% | 30% | 20%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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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율 | 240% | 220% | 210% | 200% | 190% | 180% | 160% | 200%(가정) |
차량관리단 |
| 1 | 1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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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소속 |
건축·시설장비 |
| 1 | 1 | 2 | 1 | 1 |
| 6개 소속 |
열 차 |
| 1 | 2 | 3 | 2 | 1 |
| 9개 소속 |
전 기 |
| 2 | 3 | 5 | 3 | 2 |
| 15개 소속 |
역 및 시설 | 1 | 2 | 3 | 5 | 33 | 2 | 1 | 17개 소속 |
차 량 | 1 | 2 | 4 | 5 | 4 | 2 |
| 18개 소속 |
운 전 | 1 | 2 | 5 | 7 | 5 | 2 | 1 | 23개 소속 |
▶ 성과급 균등분배투쟁 일정
일 정 | 사 업 | 비 고 |
5월 29일 | 전국지부장회의 | 균등분배투쟁 결의 |
5월 24일～6월 10일 | 성과상여금 균등분배투쟁 교육 및 서명작업 | 교육 및 현장순회 |
6월 초～6월 중순 |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노사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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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 균등분배심의위원회 구성 | |
7월 중순～7월 급여 | 공사의 성과상여금 지급 | |
7월 25일～7월 30일 | 성과상여금 지부별 계좌로 반납 | 성과상여금 지급일에 |
8월 1일～8월 3일 | 지부별 정산 및 지부별 계좌로 입금 | |
8월 4일～8월 6일 | 개인통장 입금 | |
8월 8일 | 균등분배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균등분배 완료 |
▶ 균등분배 투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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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체의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 서울도시철도 2006년 1월 16일 총간부수련회를 통해 개인성과급 균등분배투쟁 시작. 17일부터 반납동의서를 배포하여 각 지부/분회/반별 분임토론을 동의서 작성과 함께 진행. 1월 29일까지 약 70%의 반납동의서를 접수, 다음주까지 2차 접수. 도철의 경우 CMS계좌를 신설하여 조합원 통장에 개인성과급 입금시 자동으로 조합 CMS계좌로 이체. 2월 말 균등 지급.
● 인천지하철 직급별 균등분배를 목표로 개인성과급투쟁을 활발히 전개. 2월 2일부터 반납동의서 접수를 시작. 지부별 분회별 분임토론 활성화 → 반납동의서 작성 → 가족에게 개인성과급 균등분배의 취지 설명 → 3일 이내 지부장, 대의원, 본조 간부에게 수령액 보고, 반납 → 동일직급별 1/n로 분배
● 부산지하철 2006년 1월 24일 집행위원회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결의, 1월 25일부터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의 토론 및 교육, 반납동의서 작성, 5월 19일까지 성과상여금 반납(건설교통부 산하의 국가공단에서 부산시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성과상여금이 5월 중순에 지급됨). 5월 26일까지 동일직급별 1/n로 분배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을 방해하는 것?
내가 왜 최하등급을 받는지 모른다!
철도의 업무성격 자체가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무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있다. 경영의식이 얼마나 투철한지, 책임감과 적극성이 몇 점인지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기준은 모호하기만 하다.
결국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점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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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참여했다가 망신만 당한다?
‘수 받을 것이 확실한데 균등분배에 왜 참여하느냐’, ‘어차피 한번씩 돌아가면서 받는 건데.......’, ‘못해도 우는 받을 건데 균등분배하면 손해 아니냐?’ 는 등의 수많은 질문이 있다. 다수 조합원들이 관리자들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 균등분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균등분배 투쟁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결국은
일부 조합원들은 최상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하등급을 받는 조합원도 여전히 존재한다. 올해도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받게 되면 개인성과급제의 공세와 연봉제의 공세를 통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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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 직종이 균등분배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다시 한번 철도노동자의 단결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기초한 노동통제의 방식, 노동자 분열의 수단인 경영평가제도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을 무력화시키자.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