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관료들의 시대착오적인 노사관이 파국을 불러오고 있다
- 철도공사 이철 신임사장의 노사관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철도노조의 2005년 정기단협 투쟁이 단협 만료일을 앞두고 숨가쁜 달음질을 계속하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공무원 시절의 관료적 구태를 벗지 못한 행태를 반복하는 시대착오적인 노사관을 보이고 있어서 공사출범 이후 최악의 노사관계가 형성되며 철도현장이 파국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철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철해투)가 7월6일부터 항의집회 및 1인 시위를 시작한데 이어 8일에는 철해투 김갑수 대표를 비롯한 철해투 동지들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 상급단체 지역본부의 대표자들을 비롯하여 지역 노동조합의 많은 동지들이 참석하여 철도공사의 전근대적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철도공사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2004년 12월 3일 철도노사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단체교섭에 의한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10년 동안 철도현장에서 일해온 노동자에게 '신규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열차 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와 철도노조 위원장을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가 해고의 사유가 된 철도 관료들의 노동관을 철도공사가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을 특채하기로 한 노사합의 마저 거부했다'며, 유가족들에게 '적성검사에서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관료들의 말은 '철도에서 일하다 죽는 건 죽는 놈만 개죽음'일 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며 철도공사의 무책임한 노사관과 유족을 대하는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운전, 차량, 운수, 전기분야 철도노동자들이 성과급을 반납하고 균등분배 투쟁이 그 참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운전분야는 반납은 물론 균등분배 지급까지 완료했으며, 차량, 전기, 운수 분야도 균등분배 투쟁의 막바지 정리에 온힘을 쏟고 있다.

또 부산역 대합실에서는 부산지역 차량노동자들이 부산차량과 가야차량사무소를 통합한다는 철도공사의 직제개편에 반대하며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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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에서는 전기사업단의 일방적인 자회사 추진으로 중앙노사협의회 전기분야 실무협의가 중단되고 있다. 2004년 12월3일 "철도노사는 외주용역화 및 자회사를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전기사업단은 노동조합과 현장조합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이란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6월7일 신호분야 ATS 지상자 주파수 측정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기사업단은 일방적인 자회사 추진으로 전반적인 중앙노사협의회가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차량기지 등 신설선 전철화에 따른 전기분야 인력을 계약직 등으로 충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노사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수동권 전동열차 승무원들이 지난 6월17일부터 사복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한지 7개월이 다가오는 지금도 전동열차승무원들은 장시간의 초과근로와 월1회 휴일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5월11일 리본 패용과 6월2일 투쟁복 착용 등 문제제기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철도매점노동자들의 휴업투쟁이 140여 일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65일차 서울역 농성이 전개되고 있다. 1년에 단 하루라도 휴일과, 법정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철도매점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가 (주)한국철도유통 측의 구시대적인 태도와 비인간적인 노동자탄압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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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출범한지 7개월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의 철도현장 곳곳에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철도공사 담당자의 입에서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더라도 기본급을 까서 해결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보이고 있어 철도현장의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철도공사 이철 신임사장의 노사관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지금 철도현장에 공사출범 이후 최악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데에는 구시대적인 관료성에 젖어 있는 철도경영진의 낡은 노사관이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철 철도공사 신임사장이 취임식을 가진지 1주일이 지나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철도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쪽 책임자로서 신임 철도사장은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 신임 철도사장은 구시대적인 노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도관료들과 그 인식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발전에 맞는 노사관계를 개척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노사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성 위에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사 합의사항은 이행되어져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노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기초 위에서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재정립을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7월12일 철도노조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투쟁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철해투 투쟁을 비롯한 현장에서 진행중인 투쟁에 대해서 3만 철도노동자와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