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대표교섭위원을 비롯한 교섭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서 2005년 정기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기존의 노동조건과 노사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2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차 본교섭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신의 성실과 평화의 의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철 대표교섭위원께서도 누차 강조하시는 '약속은 어렵게 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사관계에서 합의사항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합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이것이 모든 부분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사 당사자는 기존의 합의 사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준수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 당사자는 평화의 의무를 지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속에서 평화의 의무는 당연히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일방이 기존의 합의를 번복하거나 고의로 이를 해태하거나 아니면 이행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평화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4차 본교섭 이후 실무교섭이 중단된 것이나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차량인턴관련 문제도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노사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합의에 의해 노사합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번 정기단협에서 논의하는 과정임에도 공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소책자를 발행하여 현장에 배포함으로서 상여금관련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인턴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지난 3.16합의에 의해 '올 하반기 정규직화한다' 고 하였으나 지난 4차 본교섭에서는 '결원발생 시 발령을 내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타 직렬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합의조차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공사측의 입장으로 접하면서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새로운 합의를 위한 교섭이 더 이상 얼마나 유의미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가 단순히 이후 일정을 전개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공사측에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또 한번 어려운 시기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합의도 어렵지만 그 합의를 지켜내고 이행시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에 맞게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은 바로 이러한 부분부터 바로잡는 것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전환과 구체적인 안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