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문제 쟁점으로 부각!



철도노사는 지난 10월 12일 16시 대전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05 정기단협 3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6시 3차 본교섭을 시작하여 노조측의 3차, 4차 실무교섭경과보고 및 잠정합의안건 보고, 노사양측 대표교섭위원의 모두발언과 의제토론을 진행하였다.

노조측 간사는 3차, 4차 실무교섭에 대한 간단한 진행경과를 보고하였고, 4차 전체팀 실무교섭에서 '의견일치'한 교번근무체계 4개의 안건에 대해 간사간 서명으로 잠정합의 처리하였다.

공사측 대표위원 모두발언에서 먼저 이철 사장은 "취임 100일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공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었듯이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조합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공사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섭과정에서 입장을 좁혀가고 있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당장의 평판이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사발전이나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하였다.

노조측 대표위원 모두발언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한달여 동안 진행된 지난 실무교섭에서 일부 의견접근을 본 사항도 있지만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인력문제와 철도내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먼저 인력문제에 대해 "차량분야 500명을 공채하고도 210명만 정원으로 확보하여 발령을 내고 나머지 290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일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말처럼 아예 선발을 하지를 말던지 아무것도 모르고 차량분야에 응시한 신규 미발령자들에 대한 정원확보와 즉각적인 발령문제는 이제 시작해도 이미 늦은 문제임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서울역을 비롯한 주요역사의 거대한 펄침막에는 어김없이 여승무원들이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걸려 있는데, 그들의 신분이 구 홍익회인 (주)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인지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열차내 판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철도유통이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이 판단하건데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장도급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즉시 우리공사가 직접 고용해야함이 마땅하며 이는 사회통념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제토론에서 공사측이 공공철도, 해고자원직복직, 인력요구에 대한 공사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공공철도 관련한 공사측 제시안은 노측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공동노력한다고 합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노측은 이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사가 해야 할 것, 노사가 공동노력할 것, 정부에 요구할 사항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사측은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노측의 요구에 대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 혁명적이고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다만 수익형 자회사도 있겠지만 위탁형 자회사에 관해서는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공사측은 노동부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앞으로 KTX 여승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철도유통과 공사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해고자복직 요구에 대해 공사측은 "해고자의 문제는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도 있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고 노측은 이에 대해 "공사 재량권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인력요구에 대해 노조측은 830명 현업배치 합의를 이행할 것과 온전한 주5일제 인력이 필요하며 부족인력에 대한 채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사측은 인력요구에 대해 "830명은 직무진단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는 것이며, 인력문제는 자구노력과 830명 현업배치 하고 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노측이 다시 주5일제 인력확보에 대해 촉구하자 공사측은 11월초에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차량분야 미발령자 정원확보에 대해 공사측은 "대기자 202명(계약직 136명 미발령 66명)은 직무진단 이후 결원시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노조측은 차량인턴의 문제는 결원의 충원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철도노사는 다음 4차 본교섭을 10월 18일 15시 서울에서 개최키고 하고 20시30분에 3차 본교섭을 폐회하였다.



김영훈 위원장 노조측 대표위원 모두발언

이철 대표교섭위원을 비롯한 공사측 교섭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10월5일 호남선 채운역구내에서 발생한 고 양호식 동지의 명복을 빌면서 두 번다시 이러한 비극이 철도현장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드립니다.

9월7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2005년도 정기단체교섭이 현장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달여 동안 진행된 지난 실무교섭에서 일부 의견접근을 본 사항도 있지만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3차 본교섭을 통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인력문제와 철도내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도현장의 부족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특별단체교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이후에도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차량분야 신규인력에 대한 정원의 미배정으로 인한 대규모 미발령사태와 정규직으로 합격하고도 비정규직의 대우로 근무해야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당사자들의 불만은 물론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차량분야 500명을 공채하고도 210명만 정원으로 확보하여 발령을 내고 나머지 290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아예 선발을 하지를 말던지 아무것도 모르고 차량분야에 응시한 신규 미발령자들에 대한 정원확보와 즉각적인 발령문제는 이제 시작해도 이미 늦은 문제임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사측은 차량분야의 업무량을 줄여서 210명으로도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거니와 백번을 양보해서 만약 사측의 안대로 한다면 290여명의 차량분야 미발령자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다시 편법을 동원하여 차량분야에 합격한 자를 타 직렬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현장에는 이미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사경영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노사간에 갈등만 초래하는 구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특히나 차량분야에 가해지고 있는 인력감축 업무축소 계획이 마치 기술발전에 따라 업무프로세스가 개선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발전에 따른 자동화나 고객편의시설의 증가는 그만큼 정비업무가 세밀해지고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량분야의 과외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차량정비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 문제입니다. 서울역을 비롯한 주요역사의 거대한 펄침막에는 어김없이 여승무원들이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이 구 홍익회 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인지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열차내 판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철도유통이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이 판단하건데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장도급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즉시 우리공사가 직접 고용해야함이 마땅하며 이는 사회통념에도 부합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KTX 여승무원들 역시 먼저 말씀드린 차량분야의 인턴사원처럼 공채를 할 당시 자신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KTX 개통초기부터 이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거니와 노동부에 불법파견으로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노동부에서는 이를 파견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도급으로 판정하여 회시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만약 이를 도급으로 규정한다면 위장도급이라는 점입니다.

2003년 9월 원청인 SK와 하청인 인사이트코리아와의 위장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우리공사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대법원은 위장도급의 근거로 원청과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하청업체 대표는 원청의 전임 임직원이 선임되었고 △하청은 전적으로 원청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왔으며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모자 회사의 관계 △사실상의 결정권을 원청이 행사 등을 들고 있으며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SK가 인사이트코리아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대비해보면 거의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2차 본교섭에서 제기하였던 운전기술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우리 공사내에서 이러한 편법적이고도 비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두가지 문제가 모두 지난 시기 KTX개통에 따른 신규업무량의 증가와 교대제로의 전환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을 비정규직을 통해 해결하거나 외주 자회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인력문제를 해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철도노사의 가장 큰 현안이자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측의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와 같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왔던 법무부 소속 교도관들에게도 3교대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3,000여명의 인력충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취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극복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내수진작으로 이어져 경기를 선 순환시키는 데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공기업으로 새출발한 우리 철도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정책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