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본부를 여객, 물류, 광역등 시장별로 분할하는 시장별사업부제와 차량정비를 시장별사업부제 산하로 분산 편재하는 것은 실패를 답습하고 총제적인 부실을 부를 것이다!


철도노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역본부 새마을회관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공사 조직개편 노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3시간30분여 동안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노측에서 조상수 정책위원회 대표, 김영준 정책실장, 박철수 차량분과장, 사측에서 팽정광 기획조정본부장, 김천환 수송안전단장, 김종철 조직혁신처장 등 노사양측 각 3인씩 발제자로 참석하였다. 토론회 진행방식은 노사 각 1인씩 주발제를 하고 노사 각 2인이 보조발제를 한 후 발제자 서로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사측에서 김종철 조직혁신처장이 주발제로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철도공사 조직개편방안'을 설명하였다.

김종철 조직혁신처장은 주발제에서 "현행 조직이 운영시스템상 비효율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능중심의 업무 운영관행이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인식을 어렵게 한다"며 "내부 직원의식조사 결과 기업정체성 인식이 미흡하며, 구조개혁 및 공사 전환 이후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종철 조직혁신처장은 "내외부의 변화동인들을 고려할 때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책임경영 인프라 확보, 고객중심의 조직구조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조직혁신의 핵심 내용이 손익관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모아진다고 하면서 본사체제를 여객, 물류, 광역이라는 시장별(제품별) 사업부제로 전환하고, 본사-지사라른 2단계조직으로 하는 단기 조직개편안을 설명하였다.



실패한 '수익지상주의 조직개편'의 맹신이 아니라 '민주적 조직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에 노측에서는 조상수 정책위원회 대표가 주발제를 하였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요약]

□ 문제점

공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철도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1) 공기업 본사가 이익센터(Profit Center)라니 철도공사가 민영기업인가?

본사를 이익센터(Profit Center)로 규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있으며 철도공사 경영진은 무비판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조차 사회책임경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공기업은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철도공사가 이윤추구에 발가벗고 나서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2)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경영체제 :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사장,부사장을 제외한 5명의 상임이사중 소위 시장별 사업부제로 수익성을 책임지는 이사는 4명(여객사업본부,광역사업본부,물류사업본부,사업개발본부)이고 열차안전과 보편적 서비스 등 공공성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사는 1명(기술개발본부)에 불과하다. 책임경영 측면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3) 차량정비 및 열차운행 계획의 시장별 사업부 산하 편제는 열차안전과 보편적 서비스를 약화시키게 된다.

시장별 사업부제 산하로 차량정비와 열차운행 계획이 편제되면 단기적 비용 절감 압박을 받는 시장별 사업부의 특성상 차량정비를 축소하고, 수익을 기준으로 열차운행이 편성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열차안전의 위협과 보편적 서비스 축소로 연결된다.

전면적 조직개혁 없는 부분적·형식적 조직개편이다.

(1) 이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없다.

이사회 개혁 없이 유전투자 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학자중심의 비상임이사 체제만으로는 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온존시키고 있다.

한전 및 KT 본사에 비해 철도공사의 본사 비율이 낮다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으며 경영진 또한 본사 인력의 현행 유지 의사를 밝혔다. . 그 동안 현장의 무리한 인력감축에 견주어보면 과연 경영진이 전 조직적으로 인력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시장별 사업부를 여객,광역,물류로 세분하는 것도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온존시키는 것이다. 네트워크산업인 철도산업의 특성상 조직운영의 통합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상수 철도노조 정책위원회 대표는 이외에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안이 "관료주의 조직문화의 전면적 혁신방안이 없고, 부패구조 청산을 위한 전면적 혁신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조직역량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단기적 비용절감 위주의 조직개편으로 "철도운영의 서비스 제고에 있어 차량과 인력은 소극적 비용절감 아닌 적극적 투자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 올바른 철도공사 조직개혁을 위하여

(1) 이사회 개혁을 위해'공공참여이사회'를 도입해야 한다.

(2) 본사는 목표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 기업성이 조화를 이룬 공공센터(Public Center)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차량정비 등 열차 안전 및 서비스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단기적 수익추구를 위해 비용절감 압박을 받는 시장별 사업부제에 종속시키지 않고, 열차안전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철도공공성의 최우선가치와 전략적 투자개념에 입각해 독자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열차안전 관련된 사업은 기술본부로, 여객·광역·물류사업은 영업을 책임지는 영업본부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살깍아먹기식 중복경쟁을 방지한다. 또한 철도차량사업 부문의 기술력 제고와 합리적 운용을 위해 계획, 경정비, 중정비를 통합 운영한다.

(3) 본사는 공기업의 참개혁과 철도발전의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

철도이용자의 불만 구제만이 아니라 철도서비스 향상 요구에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는 본사 부서(가칭 서비스개선본부)가 설치되고 이를 책임지는 이사가 항상 이사회에 철도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참개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철도운영자 입장에서 정부의 올바른 철도정책을 이끌어내며, 고속철도 개통·광역철도 확대· 남북철도 연결·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 도래· 국제교류 및 협력의 확대 등 철도운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철도 운영의 전략기획을 강화하고,이에 입각하여 대내외적 조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본사부서(가칭 전략기획본부)가 설치되고 이를 책임지는 이사가 있어야 한다.



다음 사측에서 팽정광 기획조정본부장이 보조발제를 하였다. 팽정광 기획조정본부장은 "철도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출한 사측의 조직개편안이 "모두가 만족스러운 조직개편안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실장이 노측 보조발제를 진행하였다. 김영준 정책실장은 우선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안이 진정한 혁신을 위한 조직개혁이라기 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에 보여주기식에 가깝다"며 노사관계의 입장에서 본 조직개편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김영준 정책실장은 우선 "조직개편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합의해야 할 대상이다"고 주장하고 "협의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지 합의하지 않아도 되고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만을 남기면 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도공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고 반문하였다.

김영준 정책실장은 또한 "본사 조직개편에서 정원의 조정이 없다는 공사의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830명의 현업인력을 관리지원분야에서 감축하여서 충원한다고 했던 12.3 노사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사측에서 김천환 수송안전단장이 보조발제를 하였다. 김천환 수송안전단장은 "노동조합이 시장별사업부제와 시장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고객중심으로 조직을 환골탈퇴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달리하는 제품별 사업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천환 수송안전단장은 또한 "그 동안 직종이기주의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기능별 조직이 아니라 고객중심을 조직을 전환하면서 철도내부의 뿌리깊은 낡은 의식들을 혁신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장별사업부제를 통해 노조에서 강조하는 공공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철수 철도노조 차량분과장이 보조발제를 하였다. 박철수 차량분과장은 '시장별 사업부제 중심의 조직개편, 총체적인 정비부실을 부른다!'는 발제를 통해 "철도의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최고의 상품가치는 열차안전"인데 "차량업무를 시장별로 분할, 해체하여 열차안전의 전제조건인 기술적 특성을 수익증대, 비용절감이라는 명제에 종속시키는 순간 양질의 차량유지보수업무는 필연적으로 방기되고, 점진적인 정비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열차안전이라는 최고의 상품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철수 차량분과장은 이어 "선진철도산업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일본, 독일, 프랑스 등) 차량업무를 시장별로 분리한 사례는 없으며 기술적 특성을 감안한 독립된 사업본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안은 누가 보더라도 영국의 극단적인 수익추구모델과 내용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단기적인 수익추구와 비용절감이라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인 철도의 백년대계를 포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기조발제가 끝난 후 노사양측 발제자 간에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후 방청석 참가자들의 질문과 노사양측 발제자들의 답변들이 진행되었다. 노측에 주로 질의한 내용은 공공성이 무엇인지, 노조는 수익성창출에 반대하는 것인지등이었고, 사측에 질의한 내용들은 여객, 물류, 광역으로 사업부를 분할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현장에서는 여객열차도, 물류열차도 함께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사업구조를 분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량정비를 시장별 사업부의 산하로 편재하는 것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지언정 열차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등이었다.

눈길을 모은 것은 본사 차량본부에서 근무하는 본사직원이 사측 발제자들에게 "용역사와 차량본부간에 몇차례 토론을 진행해서 수정보완된 내용이 있는데 왜 수정보완되기 이전의 초안을 가지고 나왔는가?"라고 질의하여, 사측 발제자들이 최종안을 따로 두고 노조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을 획득한 후 최종안대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발생시켰다.

토론회는 오후 3시에 예정된 3차 본교섭 일정 때문에 오후 2시30분까지 질의응답이 이어진 후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 첫 공개토론회를 통해 많은 쟁점과 과제를 남기게 됨에 따라,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후 후속 토론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노측에 대한 질의응답 : 공공할인제도의 재원 마련 방안은? 차량의 역할별 분화가 기회일수도 있다고 보는데?

☞ 노측에 대한 질의응답 : 기능별편제의 극복방안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것은 아닌가? 공공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수익성이 의사결정에 기본이 아니가?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차량관리단(중정비)에 편제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가?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시장별 사업부제가 예전의 용역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용역을 위한 용역이다!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물류와 여객을 나누면 선로의 분배는 어떻게 할것인가?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어떤 중간역에선 낮에는 여객열차가 많고 밤에는 화물열차가 많은데 여객과 화물을 구분하면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차량의 분할에 따른 차량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팀제의 문제점은 없는가? 왜 차량본부와 몇차례 토론하여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초안을 들고 나왔는가?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물류와 여객의 분리에 따른 준비는?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광역, 물류, 여객의 경쟁에 따른 차량의 조정은?

☞ 사측에 대한 질의응답 : 차량관리단(중정비)의 향후 계획은?

☞ 사측 마지막 발언(팽정관 기획조정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