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감축과 정비 축소는 열차안전의 적이다

철도노조의 정기단협 투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차량분야 직제개편을 통해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의 공세를 시작하며 철도노동자의 현장투쟁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서울지역 차량분야 동지들이 '이문차량기지 개소를 위한 신규인력 90명 전원 발령, 전동차 신호실 차량관리원 배치 철회, 다면평가 세부 선발기준 노사협의'를 요구하며 서울지역본부 농성을 6월27일부터 8일째 전개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차량분야 동지들이 '가야·부산차량의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며 6월30일부터 5일째 부산역 대합실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16합의서에서 철도공사는 '노사합의에서 차종별 일상검수와 사업검수의 현행유지 및 3조 2교대 근무체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애초의 510(신규인력 중 220명 사원, 272명 계약직으로 채용-18명 탈락)명 인력을 인정'하고 '하반기 직무진단 결과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된 290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에 합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문기지 개소를 위해 신규인력 90명의 발령에 합의했으며, 전동차 기지 신호업무의 외주화를 철회하고 필요 인력에 대한 실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정기단협을 앞두고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소를 앞둔 이문차량기지에 발령을 미뤄왔던 신규인력 90명에 대해 전원 발령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전동차기지 신호실에 근무하는 역무원에 대해서도 6월30일자로 근무지정 해지를 주장하고 차량관리원에게 그 업무를 떠넘기려하고 있다. 열차정비 업무를 주로 하는 차량관리원에게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신호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6월27일 철도공사가 부산차량과 가야차량 사무소를 7월1일부로 통폐합하겠다는 직제개편안을 시행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통지해옴으로써 노사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열차안전과 직결되는 열차정비를 축소하는 정원감축안이 포함되어 있는 직제개편안을 노사협의는 커녕,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이 임명장을 받기 이틀 전에 철도공사 임원진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상식이하의 날치기 직제개편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무체제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룬지 불과 6개월만에 밀려오고 있는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맞서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6월27일 서울지역본부 농성을 시작으로, 28일 서울지역 차량조합원 1차 결의대회와 7월1일 2차 결의대회를 진행한바 있으며 서울지역본부 앞 철야농성을 8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부산차량의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는 부산지역 차량분야의 농성이 6월30일부터 5일째 부산역 대합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검수 주기조정을 통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인턴)으로 미발령 상태에 있는 신규인력의 정규직 늦장 발령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역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대국민선전전을 전개하여 '직제개편을 통한 현장인력 감축과 열차정비 축소'가 갖는 열차안전의 위험성을 알려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계약해지 반대 및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해온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이 7개월을 넘기고 있으며, '강제용역전환 및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맞선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 노동자들의 휴업투쟁이 130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서울역 농성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으로 이철 신임 사장이 지난 6월30일 공식 취임을 했다. 철도공사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철도가족으로서, 고객과 국민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해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온몸을 던져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신임 이철 사장의 '고객과 국민사랑'의 취임사가 "역대 철도청장과 초대 공사사장의 전철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열차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졸속적인 차량분야 구조조정과 현안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시민안전에 부합되는 철도공사의 신속한 조처가 없을 경우 철도공사 신임 사장은 취임 초부터 철도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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