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정부와 무성의한 철도 경영진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투쟁 열기는 역시 대단했다.

지난 9월 15일 기획예산처 앞, 비바람 몰아치는 거친 태풍이 서울 하늘을 뒤덮을 것이란 기상예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동지 2,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합원 동지들은 하반기 총력 투쟁으로 가는 초입 길에 모여 서로서로 투쟁의지를 확인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고단한 근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처럼 다시 만나 하나 됨을 확인한 동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결의를 다지며 ‘임투 승리’와 ‘특단협 쟁취’를 선포했다.

철도노동조합 엄길용 위원장은 “거센 태풍이 불어 닥친다는 소식에도 먼 길 마다않고 총력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조합원 동지들 앞에 힘찬 팔뚝질과 함께 투쟁으로 인사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신자유주의 추종 정권과 철도 경영진은 국민의 철도를 상업화 하고,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며, “공사는 건교부 방침보다 한발 앞서 올해만 930명 감원 계획하고, 임금교섭에서는 정부가이드라인 2%만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단협 교섭의 해태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그 책임은 분명히 철도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올해엔 반드시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해고 동지들의 원직복직·원상회복을 쟁취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현장으로 돌려보내자”고 말했다. 또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 할 공사의 비정규직 차별정책은 도를 넘어섰다”며 “KTX·새마을호 승무원을 무더기로 해고하여 길거리로 내몰고도 모자라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무기계약전환을 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와 공사가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철도노동조합은 2만 5천 조합원이 똘똘 뭉쳐 위력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장소인 기획예산처 앞은 4차선(편도)의 차도가 철도노동자의 듬직한 어깨로 꽉 메웠다. 수많은 노동조합 지부 깃발은 자랑스러운 빛을 내며 펄럭이고, 길게 늘어선 철도노동자 강철대오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오만한 정부와 철도 경영진의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에 맞서 철도노동자가 들불처럼 일어선 것이다. 철도노동자의 분노가 담긴 외침은 악의 무리를 응징하는 철퇴처럼 당당하고, 더러운 것들을 싹 날려버리는 노도와도 같았다.

새롭게 출범한 운수노동조합 2기 집행부에서 한 달 남짓의 임기를 수행한 김종인 위원장이 모처럼 연단에 올랐다.

김종인 위원장은 “철도 현장은 이철 사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황폐해졌다”며 “신자유주의 정부도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그 하수인 이철 사장과 경영진들도 철도 현장의 고통과 불안을 외면하고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치적과 영달을 위해 철도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들은 철도뿐만 아니라 공공 사업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며 “운수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투쟁에서 운수 조합원 동지들이 중심 되어 강력한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죽기를 각오해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철도노동조합은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7.13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바 있다. 지난 7월 16일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 요구 공문을 공사에 발송했다. 특히 특단협 요구 공문은 수없이 많이 보냈다. 하지만 공사는 “임금교섭은 가능하나 특별단체협약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임금교섭은 실무협의 5차례, 본협의 1차례를 진행했으나 공사는 초지일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2%’만을 운운하고 있어 철도노동자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사의 특단협 회피를 4.1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교섭 회피는 쟁의발생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시급한 현안인 “해고자 원직복직ㆍ원상회복, ERP·신인사제도·외주화·1인승무 등 각종 구조조정계획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현장인력충원” 등이 특단협의 핵심 요구이다. 특단협 쟁취는 조합원의 단결된 힘 말고는 관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대사에 나선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기만적 정권과 극악한 자본에 짓눌린 화물연대 동지들의 삶은 그야말로 막장인생과 다름없다”며 “철도 동지들이 해고동지들과 비정규직 문제를 방관한다면, 노동조합의 근본이 위태로워지게 되고 정권과 자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며 화물 동지들처럼 막장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당차고 힘있게 벌여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노동자 세상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각 지방본부장이 함께 연단에 올라 조합원 동지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를 했다.
본부장 대표로 마이크를 움켜쥔 서울지방본부 임도창 본부장은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선 지난 상반기 투쟁에서 온몸으로 구조조정을 막아내느라 고생하셨다”며 “생활임금을 당당히 요구해 쟁취하고, 무엇보다 해고 동지들의 원직복직·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만큼은 조합원 동지들의 흔들림 없는 단결투쟁으로 쟁취해 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총력 결의대회를 통해 “타 공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연금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사에 노ㆍ사 자율교섭을 촉구했다.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의 관철을 위해 임금 가이드라인 분쇄 투쟁을 결의했다. 아울러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박탈해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회’를 결의하고, 공공운수연맹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철도노동자 제1차 총력결의대회’에 이어 곧바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서 주관하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를 함께 열었다.

공공운수연맹(이하 연맹) 산하 지하철·항공·발전·병원·가스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조합원이 대거 참석했다. 연맹은 정부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제도’ 도입을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묵살하는 악법이라 주장하며 규탄했다. 연맹은 정부에 대해 개악된 노동법에 따른 ‘시행령 폐기’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데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이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쟁의행위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개악된 노동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단체교섭 회피와 단체협약 무시가 예측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에도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