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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7일 철도노조가 발주한 철도공사 조직개혁 및 철도산업 발전방향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철도공사가 오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수익지상주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안을 확정하고 10월초 바로 개편한다는 입장을 밝혀 철도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철도공사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노동조합이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내부 논의 중이므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대화를 회피해 왔다.
이후 철도공사는 추석연휴 전날인 지난 16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사에서 논의된 안이라며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고, 21일 철도노조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요구하자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10월초에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알려온 것이다.
철도공사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려고 하는 과정은 철도노조를 포함한 구성원을 개혁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비껴가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철도청시절의 관료주의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이다.
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27일 이사회를 중단해야 한다. 일정을 보류하고 열차안전과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철도구성원들과 조직개혁과 철도발전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23일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수익지상주의 조직개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7일 이사회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1. 차량검수의 수익위주 사업부제로의 하부 편재는 열차안전을 위협한다! 시장별 사업부제 산하로 차량정비 기능이 편제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정비를 축소하게 되고 안전을 위협한다. 민영화된 JR동일본, 프랑스 SNCF, 독일 DBAG도 차량정비는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2. 광역, 여객, 물류로 세분화된 사업부제는 네트워크 혼선을 불러 열차안전을 위협한다! 서비스별로 철도네트워크를 분할하면 제살깍이식 소모적 경쟁과 분쟁이 벌어지고 조직혼선과 역량분산으로 귀결된다. 철도운영사업본부와 부대사업본부로 통합되어야 한다. 3. 철도공공성과 국민서비스를 책임지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고속철도부채,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PSO보상 등 정부 및 대 국회사업을 책임질 본부차원의 조직이 부재하다. 4. 유전비리를 반복할 것인가? 또다시 '돈이 된다면 이발소라도 하겠다'던 전 공사사장의 오류를 반복할 것인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철도의 공공성과 철도산업 발전의 기본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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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이와함께 각 지방본부에 '철도공사의 일방적 조직개편 저지투쟁 관련 긴급지침'을 발령하고, 만약 철도공사가 27일 졸속적인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할 경우 실력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1. 지방본부 전임간부 및 지부장들은 9/27(화) 09시까지 조합 사무실(서울)로 집결한다. 2. 지부장들은 전원 연가원을 제출하고 서울로 집결한다. 3. 수도권은 비번 지부간부 및 조합원을 최대한 조직한다. 4. 지방본부에서는 지본소속 지부장 및 간부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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