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의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하여 철도공사는 지난해 14위 꼴찌에서 2단계 올라간 12위로 평가 받았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위에 올라 기관과 사장 양쪽 모두 1위를 하였고 이철 사장은 7위로 철도공사 12위와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기예처는 매년 경영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기관별 순위를 매기고 직원의 경우는 200~500%까지, 기관장․ 임원의 경우는 0~200%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는 기예처가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인사노무 관리 ▲예산적정 운용 ▲반부패 윤리경영 ▲성과중심 경영 정착 ▲경영 투명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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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14개 기관 및 사장) |
경영평가는 공공부문 노동자 통제수단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경영성과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으로 가시화 되었다는 기예처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이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더욱 나빠지게 강요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명목으로 공공서비스 외부용역 위탁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산점을 많이 주게 되어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철도공사의 KTX · 새마을 사업의 관광레져로 위탁용역을 주어 인건비 비중을 줄인 것에 가산점을 준 것이다. 500여일이 다가도록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는 KTX · 새마을 승무원들의 해고와 외주용역이 이철 사장에게 큰 점수를 준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1~2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는 여건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면 가산점 10점을 주는 등 평가지침에 많은 문제가 있다. 퇴직연금제의 경우 아직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사간 자율협의 방침을 정부가 나서서 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다.
노동조합 독소조항은 경영평가에 가산점
노동조합과 관련한 독소조항도 여러 항목에 걸쳐 있음이 눈에 뛴다. 예를 들면 철도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2/4분기 정기 노사협의에 제출한 전임자 축소건의 경우도 노사관리 합리화의 경영평가 세부검토 항목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간부의 대우, 노조사무실의 공간평수 등의 검토항목도 보인다. 노사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노사협의조차 경영평가 대상으로 만들어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정부의 손에 묶어두려는 기예처의 경영평가 지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식구들 죽여서도 나만 잘되면 돼
이번 경영평가에서 기관과 사장의 평가가 대게는 크게 엇갈리지 않는 양상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경우 기관평가는 12등인데 사장의 경우는 특례에 가까운 7등으로 평가받았다. 철도노동자들의 12등과 다른 이철 사장의 7등은 일방적인 현장인력 감축, 근무조건 개악,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등 외주화 정책과 비정규 계약직의 신노예제도인 무기계약직 전환예고, 신인사제도, ERP 도입 추진,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의 파기,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 회피 등 3만 철도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 상납한 대가임에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