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7일 시흥차량 조합원 총회에서 발언한 내용

시흥차량 동지들의 부당인사 철회투쟁이 승리하여 철도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본부는 모든 지도를 다할 예정입니다.


……… 중략 ……


다음은 이번 2005 정기단협 투쟁에서 조합이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4대요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 정기단협 투쟁은 공사 출범 초년에 따른 정기단협 갱신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사출범 초기에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정립과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 잡는 계기로,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공공철도 건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많은 동지들이 공공철도 건설 요구가 멀게만 들릴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공철도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지 않고, 관철하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의 칼날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철도 건설 투쟁을 힘차게 계속 벌여 나가야 합니다.


일례로 올해 철도공사에 예상되는 적자액수가 9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9천억이 넘는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공사초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적자의 주범인 철도노동자들이 또다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인력충원과 임금인상을 요구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들은 상반기에 보여 주었던 아시아나항공이나 보건의료, 대공장노조에 가해왔던 이데올로기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올 하반기 우리의 투쟁도 어려운 국면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천억을 상회하는 적자의 많은 부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PSO보상분과 고속철도 관련된 부채의 정부인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볼 때 공공철도 건설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박한 내용입니다.


조합은 PSO보상과 고속철도 차량과 광명역사와 같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누적된 부채에 대한 정부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채부분을 줄여 나감은 물론 철도적자의 근본원인이 철도노동자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주5일제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특단협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바로 교번, 교대분야의 지정휴일을 인력과 임금이 부족함으로써 그 지정휴일조차 온전히 쉬지 못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정기단협에서는 교대분야의 지정휴일을 3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임금을 보전할 수당등을 신설하고 교번, 교대분야에 온전한 월 165시간 체제를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고자 원직복직과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입니다.


공사체제 하에서 아직도 현장에 온존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 관료주의적 행태들을 반드시 뿌리뽑고,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과거 민영화 저지투쟁과 일방적 공사체체 전환 저지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동지들을 현장으로 복직시키도록 힘차게 투쟁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미 전사회적 문제이자 철도현장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4대요구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단협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도록 합시다.
객관적 조건은 우리에게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3 특단협 투쟁과정에서 뼈아픈 오류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중앙에서부터 각오와 결의를 다지면서 이번 정기단협 투쟁 만큼은 지난 12.3 투쟁에서 완전히 쟁취하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는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지난 9월7일 시흥차량 조합원 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