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11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은(이하 철도노조)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철야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작년 11월 24일, 철도공사는 무기계약전환과 외주화를 핵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운용계획을 일방적으로 완성하고 건교부에 제출했다.
사용자가 조합원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에 그 의견을 묻고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운용계획안을 비공개로 완성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외주화 및 운용계획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확정된 바가 없다며 협의를 회피했으며, 결국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정부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5월 2일 2차 중앙노사실무협의에서 ‘비정규직 요구안’이 제출했지만 철도공사는 무책임하게 정부대책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협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철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3,000여 비정규직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재한 채 정부와 공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공사가 비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아내고, 여전히 부당하게 해고 된 KTX·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무성실함을 비판하기 위해 철야 천막농성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사회적 문제이자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국민의 정부와 철도공사는 앞장서 대책을 세우고 꼬인 실타래처럼 엉망이 된 사회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제한 뒤, “천박한 자본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를 우습게 여기고 소외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아 차별하고, 같은 지붕아래 얼굴 마주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개별화하여 철저히 경쟁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성은 철저히 말살된다”며 “야만과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고 복지부동 순응한다면 결국 노예노동으로 귀결된다”고 차별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건강한 노동자의 기를 꺽는 깡패 자본가와 자본의 시녀를 자처하는 정부’를 비판했으며, “영악하고 나약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3천만 노동자와 농민의 마음을 읽고 사회약자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고용에 대해 중앙노사협의회를 요구하였으나, 공사는 5월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결정 된 이후로 노사협의회를 미루고 있다.

이에 이택진 미비조직국장은 “사실상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에 있어 공사는 철도노조와 협의할 의사가 없다”며 “공사는 5월말 정부대책이 결정되면 어쩔 수 없다라 발뺌하며, 차별을 고착화 하는 비정규직 운용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정비창 비정규 조합원은 “상시적 고용불안 때문에 현행 기간제보다 무기계약이 낫겠단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동지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반(半)정규직으로 살며 평생 차별 받고 살아갈 생각하니 정마 이건 아니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또 어느 비정규 조합원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세워 그릇된 사회문제를 바로 잡는데 이바지해야 할 국민의 기업인 철도공사가 무기계약을 내세워 선심 쓰듯 호혜를 베푸는 것으로 시급한 사회문제를 땜빵질 한다”며 “이러쿵저러쿵 골치 아픈 거 하지 말고 그냥 기간제로 놔두면 계약기간 2년 넘으면 법대로 정규직 되는 것 아니냐.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단 약속도 했는데, 설마 자르기야 하겠는가”라 말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철도노조는 철야천막농성을 통해 비정규직의 생존권사수투쟁을 벌이며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화 및 운용계획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성실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강제해고투쟁 중인 ‘KTX·새마을호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단계적 정규직화 이행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철도노조 비정규직 천막농성 요구사항
- 무기계약 전환 및 비정규직 운영계획 철회
- 비정규직의 요구안에 대해 공사의 성실교섭
- 비정규직의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