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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8일 15시 철도공사 서울사옥 7층 회의실에서 1차 본교섭 개최 |
9월8일 15시 철도노사는 철도공사 서울사옥 7층 회의실에서 2005년 정기단협 1차 본교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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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측 교섭위원들 |
조합측 교섭위원으로는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 서울지방본부장, 대전지방본부장, 각 직종분과장, 대전기관차지부장, 간사로 기획국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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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측 교섭위원들 |
사측 교섭위원으로는 이철 사장과 여객사업본부장, 차량본부장, 수송안전단장, 시설사업단장, 고속사업단장, 노사협력단장, 조직혁신처장, 전기계획처장, 간사로 노사협력처장이 참석하였다.
1차 본교섭은 공사측 노사협력처장이 사회를 보면서 노측 간사인 기획국장이 경과보고를 한 후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인사를 하고, 노사양측 교섭위원 대표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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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교섭위원 대표발언을 하는 이철 공사 사장 |
먼저 이철 사장의 사측 교섭위원 대표발언이 진행되었다.
이철사장은 "현재 공사는 경영과 관련해서 산적한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또한 지난 12.3 단협의 결과에 대해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전 직원들은 이번 단체교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원만한 교섭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공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교섭으로 원만한 타결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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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측 교섭위원 대표발언을 하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
다음으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노측 교섭위원 대표발언을 하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노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적지 않은 날들을 지새우면서 철도의 미래와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교섭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5년여 동안 많은 사회적 논의와 갈등, 투쟁을 거듭한 결과로 출범한 공사 원년에 맞이하는 2005년 정기단체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서 철도산업의 한 주체로서 향후 철도현장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철도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 공사측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정기단협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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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곤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노측의 주요 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이어 철도노조 백성곤 사무처장이 노측 주요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백성곤 사무처장은 먼저 공공철도와 관련해 수익성만 추구하는 철도상업화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고 신규노선에 대한 외자개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체제전환과정에서 희생된 68명의 해고자들이 아직도 정든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요구는 2005 정기단협의 주요 핵심의제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온전한 주5일제의 실현을 위해 교번분야의 근무형태를 확정하고, 교대분야의 지정휴일을 1일 확대함으로써 주5일제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맞게 2,245명의 주5일제 인력충원 또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요구라고 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 의제이며, 철도비정규직 또한 이미 3,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제반 불합리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백 사무처장은 또한 공사체제로 전환되고서도 문곡역 폭행사건과 같이 여전히 권위주의적 발상과 관행이 온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대적 변화에 맞게끔 노사관행이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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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측의 요구안 설명에 이어 사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에 대해 공사측은 유재영 노사협력단장이 사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먼저 공공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상업화 철회 등의 요구는 경영혁신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차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전한 주5일제 관련 인력충원은 직무진단 이후 검토하겠다고 하고, 비정규직 요구는 지난 특단협에서 최저 임금협의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해고자복직은 여러 가지 여건성숙이 필요하며,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음 협의때 사측의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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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사안을 놓고 노측 교섭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이어 교섭원들이 현안사안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노측 : 교섭 당일 개통된 영동선 동해, 강릉간 전철화에 따른 신규사업 소요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사측 :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직무진단을 통하여 인력충원 규모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노측 : 운전분야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시범운영등에 대하여 열차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시행하라.
사측 : 노사협의를 위하여 현재 중단중이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노측 : 차량분야 인턴사원을 조속히 정규직화하고 발령대기자를 충원하라.
사측 : 기합의사항이며, 직무진단이후 조속히 충원하도록 하겠다.
노측 :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또한 신규사업 소요인력마저 충원하지 않아 무리한 업무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사측 : 공사전체의 증원을 통한 인력충원은 어려우며 직무진단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겠다.
현안사안들에 대한 노사양측간의 입장들이 전달되고 나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이번 단협의 핵심적인 문제인 인력을 다시한번 제기한 것"이라고 하자, 이철 공사 사장은 "불신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약속을 어렵게 해도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정리해고는 없다. 하지만 전환배치는 불가피한 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렇게 노사간 첫 본교섭에서 주요 요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들을 밝혔지만 처음부터 양측의 시각차이가 드러나면서 이번 정기단협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전망임을 보여 주었다.
1차 본교섭은 16시20분경 마치고, 다음 2차 본교섭은 공사측의 국정감사 기간을 감안하여 9월30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김영훈 위원장 대표발언록 | ||
철도노동자와 철도의 미래를 열어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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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2005년도 철도공사의 정기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정기단체교섭은 노동조합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일 뿐만아니라 공사 경영진측에서도 향후 철도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철도노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적지않을 날들을 지새우면서 철도의 미래와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교섭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5년여 동안의 많은 사회적 논의와 투쟁을 거듭한 결과로 출범한 우리 공사 원년에 맞이하는 정기단협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철도산업의 한 주체로서 향후 철도현장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철도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 사측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사출범이후 현장 조합원들의 상실감은 대단히 큽니다. 연금불이익이나 임금의 불이익 등 조합원 개개인의 경제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상실감도 크지만 공사출범 원년인 올해 공사의 경영실적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와 각종 소식들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마치 철도적자의 주범인냥 취급되는 현실에 대해 때로는 분노를 나타내고 때로는 철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통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던 과거 위정자들의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현재 철도경영의 어려움의 근본원인이 어디이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것은 향후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낳고 그 잘못된 처방은 산사람도 죽게 만들 수 있기에 원인진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이요 한반도의 전략산업인 철도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단기처방과 비용감소 측면으로만 사고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미래산업인 철도를 망치는 길입니다. 지난 시기 정부가 약속했던 구조개혁의 취지와 방향은 정부재정지출의 감소가 아니라 철도에 대한 정부투자 책임명확화와 이를 통한 철도의 수송분담률 제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현 국무총리도 인정하였듯이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도입과정 등 적자의 많은 부분이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기인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볼 때 현시기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정책은 오히려 약속했던 정부투자책임의 명확화와 공사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부구조조정 압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이를 이유로 우리 경영진이 경영개선의 방향을 내부구조조정으로만 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부의 구조조정으로만 경영개선은 달성될 수 없을뿐더러 이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킴은 물론 철도안전수송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한 국가들의 경험, 우리의 경우도 지난 시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선을 폐지하고 요금을 현실화하고 신규인력을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로 충당하여 돈이 되는 열차만 운행하여 한 기업의 기업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국가 전체의 교통물류비용감소나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바꾸어 말해 철도의 한 기업에서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이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면 이는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우리나라의 도로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22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철도수송분담률의 제고를 통해 이 부분을 줄여나간다면 이것이 흑자기업이요 경제가 어려울 때 공기업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그리고 이어지는 내수진작에 기여한다면 이것이 곧 국민기업인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마샬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특별할 것이 있으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무엇이 이기적이라는 것인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존재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철도가 이러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정기단체교섭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은 공사측과 정부를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정기단협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단협이 결코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돌아갈 수 없으며 우리의 미래를 다른 이들이 대신해 줄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노사간에 인내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우리의 저력으로 능히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이후 실무교섭과 본교섭등의 일정속에서 우리 철도인들과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두발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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