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에 맞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12월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천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날치기 비정규 악법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노사관계로드맵 등의 노동법개악 저지를 천명하고 투쟁을 선포하였다. 여기에 철도노동자들도 조합 간부대오 중심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한다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법이 국민의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법안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고통이 쌓여가고 있다”며 “날치기 폭거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착취의 세상과 굴종의 삶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조직이 투쟁을 요구할 때 실천으로 조직방침을 사수할 수 있는 금속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조준호 총연맹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죄 한다”며 “11월 30일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한복판에서 날치기 법안통과에 패배한 날이다.”며 “하지만 이 치욕과 비정규직의 한을 가슴에 품고 대오를 정비해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싸움을 준비하자”고 말하였다.
또한 “날치기 악법 원천무효 투쟁은 민주노총 만이 아닌 이 땅 1500만 노동자와 4500만 전 국민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투쟁이다”고 밝히며 각자가 가능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도 “우리는 오늘 기필코 국회로 가야한다”며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다음 주에는 노사관계로드맵 또한 정권의 입맛대로 통과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한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성난 민심에 등 돌리고 공권력에만 의지하는 노무현 정권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비정규법을 날치기한 국회로 진격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앞 차로에 차량을 겹겹이 쌓아 노동자들을 가로 막았고, 영하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쏘는가 하면, 노동자를 때려죽인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체포조 까지 동원해 집회대오를 침탈하였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투석전을 시작 하였고, 주변 공사장에서 가져온 각목 등으로 격렬히 저항하였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해가 저문 6시까지 이어졌다.

국회, 911 노사관계로드맵 야합법안도 날치기 통과 예상

한편 11월 30일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단 20분 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을 통과 시켰다.

IMF 이후 확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탄생한 비정규직 법안은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초과 사용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가 2년 안에 비정규직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불법파견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어 사용자들은 마음 놓고 불법 파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간제 2년->파견 2년->기간제2년의 영원한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들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는 사용사유제한 없는 비정규 확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게 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무한정 확대할 뿐이다. 여기에 정부는 예정된대로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를 용인하는 또 하나의 노동법개악으로 정규직의 무제한 구조조정의 길을 만들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