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 공공할인제 규정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표!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건설 투쟁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2005년 출범과 동시에 학생할인을 폐지하고 유아무임 기준 나이를 6세에서 4세로 축소했을 뿐만아니라, 노인, 장애인 할인제도를 올 연말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이의 폐지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7월5일 5대 광역시의 지하철공사 사장들은 전격회동을 통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 무임권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사체제 전환이후 정부의 책임전가로 적자를 떠않은 철도공사가 무분별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9월8일 오전 9시30분 국회브리핑룸에서 철도, 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폐지와 연관있는 사회단체와 함께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공공할인 축소, 폐지를 규탄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것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대위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궤도연대 소속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이 참가하였다.

이날 오선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공대위 소속 회원들과 기자들이 모여 자리를 함께 하였다.


먼저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공동대표가 휠체어를 탄 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금 철도공사가 오로지 수익만 추구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할인제를 폐지, 축소했을 뿐만아니라, 그나마 유지하던 노인, 장애인의 할인제를 폐지하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공공의 책임들을 시장에 무책임하게 내던져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공대위가 철저하게 나서서 이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어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철도사업자 임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현애자 의원은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철도공사가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운임할인제도의 축소, 폐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특히 저소득층은 생계비 중 교통비 지출비중이 19.7%로 비중이 큰 만큼 공공할인제도 축소는 장애인, 노인 등이 포함된 저소득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현애자 의원이 제안설명을 마친 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박경양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철도, 지하철공사의 공공할인제도의 폐지 및 축소계획이 노인, 장애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빈곤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공공할인제도 도입의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 회장은 또한 "공대위는 공공할인제도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복지법 시행령개정과 국가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출범과 동시에 유전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사회적 교통약자들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 폐지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철도에 부채로 전가한 정부를 규탄하고, 철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로지 수익성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을 축소, 폐지해서 그 댓가로 돈을 벌려고 하는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수익성 추구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 철도사업법 개정안 보도자료 바로가기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