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워크샾이 10월 11일 노동조합 대전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샾은 지방본부간부와 지구에서 실질적으로 산별 전환을 위하여 중심에서 일하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별에 대하여 현장에서 궁금해 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조합원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취지이다.

워크샾에서 운수노조 건설을 위한 강의 뿐 아니라 2006년 하반기 10,11월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합 김재하 교육위원회 대표의 강의가 있었다. 김재하 교육위원회 대표는 “철도노동조합의 기본목표는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변화된 조건과 환경에 맞서 예고되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철도민영화의 전제인 한미 FTA, 노사관계로드맵문제, 산별과, 정치적 요구를 제대로 알려내는 것이 간부로서의 중요한 역할” 이라고 역설하였다.


조상수 정책위원회 대표는 산별노조 일반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조상수 대표는 “산별노조 건설은 나 하나만의 고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도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노동자가 직면한 사회적인 요구를 함께 해결하는 것” 이라면서 “외국의 산별노조들은 노동자의 실업기금과 고용시장을 직접 관장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며 우리의 경우 경험을 짧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명환 전국철도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운수산별의 구체적 상과 활동 경로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김명환 수석은 산별노조 건설은 “우리의 고용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 이라며 운수산별노조는 만들어 가는 진행형으로 성장의 과정에 있음 강조하고 “한미 FTA는 시장을 개방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공공부분을 민영화하는 것이 핵심” 이라며 “이러한 파도를 산별노조 건설로 대응 할 때 우리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고 우리의 힘을 배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러 워크샾을 마치고 전국을 순회중인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의 특강을 있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특강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이 방문하여 30분간 특강을 하였다 조준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내부문제를 가감 없이 설명하고 내부 규율 강화방안으로 비리를 척결과 조합원들의 요구인 위원장 선출에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주노총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을 위하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계획하였지만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투쟁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문제로 5번의 파업을 하였다며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 정부의 안대로 관철된다면 향우 10-30년간의 노사관계를 규정 할 것이라면서 복수노조를 유예하는 것은 80%의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유령노조 아래 노동권이 박탈되는 노동자가 계속 늘어 날 것이다.
정리해고 또한 60일에서 30일로 줄여 한 달치 급여만 주면 바로 정리해고 되는 것으로 이는 하루 만에 해고 되는 것과도 다름없다. 부당해고 또한 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 완벽하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준호 위원장은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미 FTA 관련 미국의 노동계 대표들를 만났다. 미국이 칠레와 FTA을 체결한 이후의 경과를 설명하면서“미국과 칠레가 FTA를 체결하면서 미국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저하되고 근로조건이 최악으로 떨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FTA 는 자본가만을 위한것으로 함께 공동 대응을 약속하였다.

금융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금융시장 전체를 개방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 한국에 금융상품이 없는 미래의 금융상품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론스타문제의 경우 국제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국제법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 또한 미국대표가 “한국은 비관세의 장벽이 심하다”고 하여 “비관세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고 되묻자” “한국 사람이 미국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도 장벽”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럼 “한국 사람의 뇌를 바꾸면 되는 것이냐” 고 묻자 “정부가 앞장서 미국산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한미 FTA는 한국은 언론을 통하여 외국자동차 점유율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자동차 점유율을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여 위기를 조장하기 때문이라 한다.

농업의 경우 한국의 농업의 경우 소 500마리만 사육해도 대농인데 미국은 한가구가 수십만 마리를 사육하는데 이는 “한국의 농민의 죽이는 것” 이라고 하자 미국의 관계자는 “그런 고민은 필요없다” 며 “한국농민의 평균연령이 65세인데 10년이 지나면 농민이 다 없어지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였다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경우 국제통상관계에서 한미 FTA가 최상위 법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하위법이라는 것이다. 미- 칠레 FTA의 경우 미국의 주마다 필요시 적용하여 실제로 7개주 정도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준호 위원장은 “한미 FTA 가 11,000개의 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지만 너무 방대하여 짧은 시간에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지도 의문” 이라고 하였다

지금 정권으로부터 민주노총은 최악의 탄압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2명이 구속되고 구속자만도 114명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형량도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고 하중근 열사가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 민주노총은 11월 한미 FTA 저지 ,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하여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조준화 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하지 않으면 30년을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 며 “어렵지만 이번 투쟁 제대로 하여 30년의 운명을 좌우 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면 “철도노동자들도 남의문제가 아닌 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는 당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