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용산역 5층 교양실에서 지난 주 개회되었던 간담회에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회시키는 심화토론회를 오후 1: 30분부터 18:00까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사전환이후 실질적인 임금교섭을 처음하는 것” 이라며 “임금뿐 아니라 하반기 고용문제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며 “토론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따로 없는 공통의 문제가 많을 것” 이라며 내용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하였다.

토론회는 조상수 철도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이철의 비정규 미조직 대표가 발제를 하고 조합 최규현 조사국장, 황정우 청량리 관리역지부장, 나상윤 공공연맹정책위원장,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과 비정규직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철의 비정규직 미조직 대표는 발제를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는 현안에만 매몰 될 것이 아니라며 “조합은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비정규직 사업을 해야 하며, 비정규직 조합원들 또한 당장의 쟁취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을 중심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공사는 비정규직을 전면 외주화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규현 조사국장은 하반기 임투에서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을 설명하였다. 최규현 조사국장은 “철도의 경우 비정규직 내에서도 임금차이가 심하다” 며 왜곡된 임금구조의 시정, 실질적인 임금의 보전을 위하여 내용 있는 임금협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 기본적으로 소통과정의 공유가 우선강조 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황정우 청량리관리역 지부장은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만큼 정규직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며 비정규직은 정부와 자본이 만든 이지만, 유럽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히려 임금을 더 받는 구조로 되어있는 곳도 있다“ 며 우리는 임금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불안을 해고시킬 수 있은 다양한 노력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공연맹 나상윤 정책위원장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를 설명하면서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싸움을 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연동되어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밭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원칙적인 입장과 장기적이 관점의 고민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남우근 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부장은 금속과 금융 등 비정규직 사례와 실태를 설명하였다. 남우근 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의지 즉 추체들의 준비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노동자고 함께하려는 자세가 있을때 정규직도 고용을 지켜질 것” 이라며 철도의 경우 방대한 사업장으로 업종최저임금을 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문제도 중요하지만 고용문제와 함께 외주화가 심각하다” 며 “비정규직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정규직은 개별성과급제 등으로 공격을 당할 것” 이라면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외주화 문제에 대하여 공통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조직되어 있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외주화 되면서 회사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서히 편입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토론자의 발표가 있은 후 함께 토론을 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TF 팀의 문제점, 공사측의 외주화 기획,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와 이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발표자들과 참가자들의 장시간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