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우리는 철도공사의 비정규 계약직

전면 외주화 방침을 분쇄하고

차별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년 7월 24일 철도공사는 3,0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 계약직 대부분을 외주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법안’ 통과 및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에 앞서 대상자들을 일소해 버릴 음모를 꾸민 것이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도 기만적이라 비판받는 실정이다. 32만 명 중 5만 여명에 불과한 것이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정규직도 아닌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 한 것이다.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계약직을 전면 외주화 하려한 이유는 간단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 처우나 ‘차별해소’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지고 모르기 때문에 간편한 전면 외주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정규직과 ‘동일노동’ 이나 유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동일임금 동일노동’ 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예산까지 계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그 예산을 처우개선이나 정부방침에 따른 정규직화 계획이 아닌 전면 외주화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철도공사의 계획인 그들이 밝힌 대로 일시적인 ‘내부검토용 문서’ 가 아닌 ‘철도 노동자의 직무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신분이 취약한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외주화시킨 뒤 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례로 외주화시킬 계획이라는 음모를 우리는 직시한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간과하였다. 차별철폐와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하는 KTX 승무원들이 즉각적으로 이런 사실을 폭로하였고 저지투쟁을 시작하였다. 이제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 정규직, 직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우리 철도 정규직, 비정규직 외주위탁 노동자들은 일치단결 된 투쟁으로 철도공사의 이른바‘비정규직대책’ 을 분쇄할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의 외주위탁 정책에 맞서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 동지들의 파업투쟁의 승리를 다짐한다. 나아가 철도공사의 외주위탁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 공격을 분쇄하고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8월 18일

철도공사 ‘비정규대책’ 분쇄 및 KTX 승무원 파업투쟁승리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 일동